존폐 기로 국제중, 청문서 결론 뒤집힐까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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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청문
70일 이내에 최종 결론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 결과, 지정 취소된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에 대한 청문이 오는 25일 열린다. 청문을 앞두고 해당 학교 학부모들이 국제중 폐지 반대 집회에 돌입한 가운데, 교육청의 최종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학부모들이 지난 2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내로남불 국제중 폐지 결사반대!'라는 손팻말을 들고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진행된 특성화중 재지정 평가에서 통과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돼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입장을 소명하는 청문 절차가 25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각각 진행된다. 청문은 교육청이 교육부에 평가 결과에 대한 동의 신청을 하기 전, 해당 학교의 소명을 듣고 교육청의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한 절차다.

교육청은 청문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에 동의 신청을 해야 하고, 교육부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최종적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청문은 정연순 법무법인 경 대표변호사 주재로 진행된다.

학교 측은 이번 청문에서 통상 점수가 높게 나오는 학생ㆍ학부모ㆍ교사 만족도 배점을 낮추는 등 교육청이 평가 지표를 학교에 불리하게 구성했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이들의 만족도를 각 3점씩 9점 만점으로 책정했다. 5년 전 평가에서는 각 5점씩 15점 만점이었고, 경기도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은 이번에도 15점 만점을 적용했다. 공교롭게도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이었던 국제중 4곳 중 부산국제중과 청심국제중은 평가를 통과했다.

두 학교 학부모들은 지난 22일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침묵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대원국제중 학부모들은 집회를 시작하며 성명서를 내고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에서 지정한 학교만 다녀야 하는 것이 공정하냐"며 "획일적인 교육을 지향하는 이런 역행적인 발상은 한국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낮추고 하향평준화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부모 집회는 다음달 13일까지 계속된다.

반면 교육계는 청문 과정에서 지정 취소라는 교육청의 기존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결론이 뒤집힌 전례도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은 평가 통과 기준 점수가 지난 평가에 비해 10점 높아지는 등 평가 지표가 불리했다고 주장하지만 전 영역에서 '보통'만 받아도 통과가 가능하게 구성했다"며 "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