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원시와 공공의대 설립 업무협의, 비공개 문서 아냐"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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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가 전북 남원시와 공공의대 부지 선정을 위한 사전협의를 비밀리에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복지부가 "당시 당정협의에 따라 추진 계획이 발표됐고 그에 따랐던 것일 뿐 비밀리에 진행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공공의대는 2018년에 당정협의에 따라서 남원에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 계획이 발표된 바가 있다"며 "정부는 실무적인 추진 차원에서 당시 가장 최근에 설립된 국립대학인 울산과기대의 사례를 참고해 부지 마련을 준비했고, 이 과정에서 복지부와 남원시 간의 업무협의가 계속 진행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이 문서는 비공개 문서가 아닌 일반적인 공문"이라며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에서 법률로 결정한 사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부지 매입은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며, 국회 법 통과와 관련해 정부가 관여할 여지는 없다는 취지다.

김 대변인은 "현재 공공의대의 정책 추진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복지부 간의 협의에 따라 중단된 상황"이라며 "모든 상황들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 정부와 의협 간의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복지부와 남원시 간 '비공개 문건'을 입수했다며 국회에 공공의대법안이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복지부가 남원시와 공공의대 설립 부지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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