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親與) 검사` 진혜원, 조국 딸 표창장 의혹에 장풍으로 살인 주장한 격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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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검사의 글 [사진 = 페이스북 캡쳐]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공소사실대로 재현이 안 되는데도 표창장 관련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장풍과 염력으로 살인죄가 인정되는 소림사의 나라가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진 검사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창장 위조가 시현되는지의 중요성, 장풍, 염력과 소림사의 나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진 검사는 "표창장이 공소사실에 나온 방법대로 재현되는 게 왜 중요해요?"라고 자문하며 관련 법 조항인 형사소송법 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325조 `무죄의 판결`을 옮겨적었다. 이어 간단한 예라며 `○서방이 장풍과 염력을 써 사람을 죽였다`는 상황을 적으며 "장풍과 염력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할 수 있는지 검증 없이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진 검사는 지난달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칭해 `○서방`이란 표현을 쓴 바 있다. 같은 취지라면 `윤 총장이 장풍과 염력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석되는 부분이다.

진 검사는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보통 문서가 위조되면 문서 명의인(최 전 총장)은 위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법적 분쟁이 제기되는 등의 사유로 상대방이 낸 서류를 열람하다가 위조된 문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문서가 위조됐다면 명의인인 최○○ 또한 이러한 표창장이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알 수 없다"며 "검찰은 시급한 사건이었다며 야밤에 기소했으나, 증거목록을 내지 않았다. 증거목록을 내지 않은 이유는, 기소 시점에서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진 검사는 조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지만 표창장 원본이 나오지 않았고, 청문회 당일 `아내가 기소되면 사퇴할 거냐`는 질문이 오간 게 중요한 사실관계라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이로부터 추론해 보면 표창장 원본은 최○○ 본인이 작성해서 사본을 장관 측에 줬고 최○○본인이 준 것인데도 위조된 것처럼,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거짓말하고 전달했으며 이를 (조 전 장관의) `사퇴종용 블러핑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 편인 줄 알았던 박○○ 전 의원이 전 국민에게 문서 원본 파일을 공개함으로써 일이 틀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가설을 세우고, 검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작성했다.

진 검사는 이어 "공소사실대로 재현이 안 되는데도 표창장 관련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장풍과 염력으로 살인죄가 인정되는 소림사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검사는 앞서 지난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자신이 팔짱을 낀 사진과 함께 "나도 성추행했다"고 주장해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달님`으로 칭하는 등 친여 성향을 밝혀 왔다. 대구지검에 근무했던 그는 지난 8월 인사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부임했다. 지난달엔 대검찰청 앞 윤 총장 응원 화환에 대해 "대검나이트 개업" 이라고 표현해 또 구설에 올랐다.

진 검사는 1일 앞서 올린 글에서 "커밍아웃한다. 커밍아웃의 의미로 생트집이 난무하는 시절이다"라며 "(페이스북)팔로워가 만 명이 넘었다. (영어 커밍아웃의 정의가 사회로의 데뷔인 만큼) 인플루언서로 겸허하게 정식 데뷰하고자 한다"고 일선 검사들의 추 장관에 대한 반발을 조롱하기도 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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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2, 2020 at 08:3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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