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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노동경찰제, 부동산 백지신탁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정 최고 이자율 10% 제한, 공매도 제도 개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7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 보낸 이자제한법 입법 요청 내용의 편지. [중앙포토]
최근 두 달여간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어받은 입법 과제들이다. 각각 윤준병(노동경찰제)·신정훈(부동산 백지신탁제)·김남국(수술실 CCTV, 이자제한법)·박용진(공매도 제도 개선)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거나 검토 중이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을 제친 이 지사의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가 입법 영향력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자체 실시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지사(19%)는 이 의원(17%)을 오차범위(±3.1%포인트) 안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 1위는 처음이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지난달 16일 대법원 판결로 허위사실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란 족쇄를 벗어 던진 이 지사는 여당 의원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경기도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월 1, 2회 개최하는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오·만찬을 꾸준히 가지면서다. 당초 지난 4·15 총선 뒤 경기 지역 당선인들부터 공관에 초청하려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이 같은 소규모 소통 방식을 택했다고 한다.
이 지사가 만나는 이들의 범위는 정성호·김영진·이규민 등 이른바 ‘이재명계’ 이외 경기권 의원 전반으로 확장하는 중이다. 소재·부품·장비 육성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린 지난달 23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가진 만찬에는 김병욱·홍기원·민병덕 의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고, 지난 13일 공정조달 제도 도입 정책토론회 직후에도 임종성·송옥주·임오경 의원 등 12명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한 참석자는 “25일 열릴 기본주택 정책토론회 이후에도 비슷한 규모로 모여 이 지사와 식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왼쪽)이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조달이 답이다!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명하고 강한 정책 제안에 여론이 반응하자 2017년 19대 대선 경선을 거치며 대립각을 세워 온 친문 진영 일각에서도 이 지사에 대한 호평이 나온다. 친문 성향의 한 의원은 “이 지사의 정치 스타일에 부정적이었는데, 경기지사 취임 후 정책이 참 선명하고 굉장히 일을 잘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지사에 대한 친문 지지층의 뿌리깊은 비토가 이번 대선 과정엔 과거와 같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 지사와 친문 지지층 사이엔 아직 정서적 괴리감이 남아 있는 데다, 수도권과 대구·경북을 제외하면 그의 지역별 지지세가 고르지 못하다는 점은 약점으로 꼽힌다. 이 지사 특유의 직선적 스타일이 현 정부·여당의 기조와 다소 엇나갈 경우엔 당내 분열 양상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점치는 이들도 있다. 최근 두 차례(지방선거·총선)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민주당은 ‘원팀’ 전략을 구사해 승리했다. 여권 핵심 인사는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선 그가 제시하는 정책 아이디어를 비판 없이 여론만 보고 수용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에는 공개적인 견제도 관찰됐다. 이 지사가 지난 7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법정 최고이자율 10% 제한 입법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자, 송영길·전해철 의원 등이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 의견을 냈다. “최고이자율을 10%로 내리면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규대출이 막혀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게 된다”는 게 골자다. 친문 성향의 한 의원은 “이 지사의 포퓰리즘적 주장이 자칫 집권여당을 불안하게 보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이 지사가 경기도 현안에만 집중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 지사의 지지율 1위에 대해서도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낙연 대세론이 많이 약화했을 뿐 이 지사가 급상승한 게 아니다”라며 “대선을 1년 반 남겨 둔 시점의 지지율은 의미가 없다. 이 지사도 곧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왼쪽)가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만나 간담회를 갖기 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지난 1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중도 보수가 이 지사를 지지한다고 할 때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요’ ‘우리는 추미애 장관이 싫어요’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지, 지지율을 보여주는 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실제 범여권 잠룡만 대상으로 한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가 이낙연 의원을 앞선 결과는 아직 없다.
김효성·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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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8, 2020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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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서도 호평 나왔지만…"포퓰리즘 이재명" 의심스러운 與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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